물고기 사료용 견과류 수입 시중에 유통 40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일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류를 외국인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문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견과류가 한국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일명`캔들넛`1만여㎏을 들여오고 나서 외국인용 음식재료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