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생각할 때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북한인권법이 8년째 겉돌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의회를 통과시켜 버젓이 입법화된 북한인권법이 정작 우리나라는 야당의 반대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탈북 청소년 10여 명이 한국에 갈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한국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 탓으로 강제 북송되었다. 그후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지난 6월 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선 때 민주당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안을 매듭지어 앞으로 탈북자 안전 보호에 진전이 있게 하고 북한인권도 개선하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또 전대협 간부 출신으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북한인권법이 통과돼 관련`재단`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문제 해결의 채널 역할을 했을 것”이라 했다.

당시 민주당은 청소년 강제북송과 북한인권법은 별개 문제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종북활동이 적발돼 온통 안보정국으로 돌변했다. RO 대회에 참석했던 130명 뿐 아니라 그 외의 관련자 수백명이 조사를 받게될 상황이며, 통진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민주당에 일부 책임이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통진당도 끌어들여 종북좌파 정당에 힘을 실어주었고, 반 국가세력의 정계 진출에 일부 도움이 됐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도 큰 변화다.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측이 통큰 양보를 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곧 재개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2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630만 달러(69억5천만 원)를 지원한다고 했다. 지난달에 604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두번째다. 그리고 정부는 12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적 지원사업 13건(23억5천만원 상당)도 승인했다. 또 분배의 투명성과 신뢰가 쌓이면 곡물 등 식량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고, 지원액도 늘어날 것이라 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맞으면서 이제는 북한인권법안을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당히 처리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진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혔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선을 그어 결별을 선언했으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북한으로서도`남쪽 호응세력`이 궤멸될 위기를 맞고 있으니 이제 `믿는 구석`이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우리측이 거침없이 내세울`북한 인권 개선`카드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종북 성향`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