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미달`이 너무 많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2012년도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경북도내 지방공기업 10곳 중 절반이 최하등급인 `라`를 받았고, 2개만 최우 수`가`를 받았다. 전국 광역시·도 공기업중에서는 대구환경시설공단 등 4곳이`가`였고, 기초시군구 중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 등 26곳이 최우수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같은 평가는 임직원 성과급과 사장과 임원의 연봉에 반영된다.

조달청이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품질점검을 했는데, 45개 생산업체 중 8개사의 제품이 품질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태양, 바람 등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주로 도로와 공원의 조명에 이용하는데, 주요 구성품인 LED보안등기구의`초기광속`이 규격에 미달하고, 그 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전력난 시대에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24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 2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이 동결되고,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이 없어진다. 경북도는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평가와 함께 경영실적 평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퇴직공무원 노후보장`책으로 공기업이 이용돼서는 안된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제철, 청림, 오천 지역에서 악취민원을 유발해 음식물 반입 중단사태를 빚은 호통쓰레기 매립장 내 음식물처리장 대책을 논의했다. 조진 의원은 이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이 120t으로 설계됐는데, 올 여름 음폐수 발생량이 200t까지 다다랐다고 말하고, 악취는 처리 용량 초과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은 최고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이같은 고온에서 오니 생물체가 폐사돼 정화처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악취가 중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구무천 일대에 방류됐다고 질책했다.

설계 당시 예측 잘못과 처리시설 미작동, 악취 중화용 미생물의 폐사 등으로 악취는 기준치의 3배이고, 방류수의 오염도는 수질허용기준치의 수백배나 측정되었다. 그 때문에 추가로 시민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오니 생물체의 생존에 필요한 냉각설비를 갖추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총 12억3천30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시설 보완작업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음폐수 처리를 외지업체에 돈 주고 위탁해야 하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담당 공무원의 예측·관리 실수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하다. 시민 불편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