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좌우 내전(內戰)상황이다

6·25의 참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알 것이다. 6·25는 평화무드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터졌고, 그것은 불법적이고 기습적이었다. 남한 내에서는 남조선로동당이 거대 세력을 형성하면서 철도파업 등 여기 저기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때 남로당 수괴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소련 스탈린을 충동질했다.“지금 남조선 해방전쟁을 일으키면 일주일 안에 남한 전역이 손에 들어온다. 남로당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부추겼다.

“역사는 나선형 식으로 발전한다”란 사관(史觀)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역사는 흘러간다는 뜻이다. 6·25때의 남로당과 지금의 종북좌파 RO(혁명조직원)는 비슷하다. 준동하는 모양도 유사하다. 지금의 남북 상황도 평화무드란 점에서 같다. 당시에도 푸락치가 국회에 잠입했었다. 푸락치나 RO가 공공연히 혹은 정체를 숨긴 채 암약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체제의 약점을 십분 이용하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 둥지를 틀고 있다.

종북좌파를 오래 연구한 유동렬 연구원은 40~50세 된 `기본역량`이 700명 정도, `최대역량`이 2000명 정도 되며, 이석기RO 외에 제2·제3 RO가 전국에 있을 것이며, 조직원 1인이 5명을 포섭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지금 전체 조직원 수는 몇 만명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은 극소수의 게릴라전으로 시작돼 성공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지금 RO가 정당을 장악, 합법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조선조 초기 세조 시절, 세조는 왕위찬탈을 비판하는 집현전 학사들을 반역죄로 다스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방법으로 처형하고 3족을 멸했으며, 부녀자들은 측근들의 집에 여종으로 보냈다. 지금 북한의 전제정치는 세조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도자를 비난하는 자, 권력세습을 비판하는 자, 북한체제를 남한체제와 비교하는 자, 주체사상을 비난하는 자, 인권과 자유에 대해 말하는 자 등은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평생 가두어둔다. 그러니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날 틈은 전혀 없다.

그런데 한국은 내란에 대해 `무장해제` 수준이다. 반란 조직에 지원금 주어 먹여살리기도 한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이적세력을 민주화운동가로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자란 국가전복세력이 내란음모를 꾸몄다. 내전상황이 시작됐다. 사법기관과 종북세력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법치주의 약점`이 만든 내란이다. 이 `약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