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좀먹는 국고 도둑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초호화 아파트다. 부촌의 상징으로,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부자 10%`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촌에 사는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쪽방집에 걸인처럼 살면서도 억대의 예금을 가진 알부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빈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는 데, 56명 중 29명은 서류상 재산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식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임모(78)씨 부부인데, 이들 부부는 현재 15만49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32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데, 주요한 복지제도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다. 따라서 자기 재산을 모두 자식이름으로 바꾸면 자기는 서류상 `극빈자`가 되어서 `국민혈세로 먹여살리는` 국민이 된다.

부자로 살면서 `양심은 거지` 수준의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재산을 철저히 감추고 국민혈세를 축내는 양심불량 국민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이다. 복지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금이고, 야당은 이것을 놓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지경인데, 정부가 할 일은 이같은 `양심거지`들을 찾아내어서 연금 지급을 끓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빼먹은 돈을 되받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예산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현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안동지역에서는 기막힌 공무원부패가 포착됐다. 민간인만 `기름 도둑질`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도 그런 짓을 해오고 있었다. 안동호 도선 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빼돌리는 현장이 본사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다.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10척의 도선과 행정선을 운행하며 주민수송, 치어방류, 어업허가 등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선착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기름을 빼내는 현장을 본사 기자가 잠복 취재로 적발했으며, 인근 주민들도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이 기름을 빼내는 장면을 수차 목격했다고 한다.

본사 취재팀은 7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종일 잠복하며 증거를 동영상에 담았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터무니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양심불량 공무원들에 `생선가게`를 맡겨왔다. 위법 부당하게 국고를 축내는 `도둑고양이`들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밑빠진 독`을 때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