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국회의원·지방의원들

상대당 흠집내기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원도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혹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누가 모범 의원이고, 누가 세금만 축내는 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혈세가 아깝다”란 욕을 먹는 의원도 있고, 박수 받는 의원도 있다. 그런 의원들을 잘 봐두었다가 선거때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류성걸(대구 동구), 이한성(경북 문경 예천) 의원과 함께 돋보였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차관으로 승인된 것보다 축소 집행된 원인을 추궁하고,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경기회복 진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통계청 국감에서는 `중산층 통계 기준을 따로 만들 것`을 촉구했으며, 국세청 국감에서는“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대여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있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만 2~3천억원이 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 면허대여업체를 양성화시켜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탈세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료 손실을 막고, 정상 거래행위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지역밀착형 경제분석`을 강조하며,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를 요청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내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시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나친 정치쟁점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권기일 대구시 의원은 최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마트가 지역 기여도 비율을 허위로 맞추기 위해 “지역업체로 위장한 용역업체를 만들었다”고 폭로하고, 시 관계자에게 그 경위를 조사토록 주문했으나 담당국장은 1개월이 지나도록 무관심하다가 권 의원으로부터“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하기 싫은 것이 아닌가”란 질책을 받았다. 이마트는 지역기여도에서`생색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년 용역서비스 비율이 0이었는데, 다음해에는 42%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용역업체를 만들어두고 매장판매와 상품 하역 직원을 채용해 지역 발주 비율을 높여 대구시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었다.

거대 자본을 앞세워 지역 소비자금을 빨아들이는 외지 대형 매장들이 교묘한 위장수법으로 지역기여도를 허위로 높이는 것은 `대시민 사기극`이다. 지방의원들도 이를 감시해야 하겠지만 시민들도 이런 업체를 불매로 응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