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힘을 받으려나

경북도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이 위협받아왔던 지역 건설업체들이다. 지금 대구지역에서는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고, 취득세 영구 면제 조치가 차츰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경북도가 상승효과를 가해주고 있다.

경북도는 공사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경북도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종전의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억원에서 10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출혈입찰도 많았다. 최저가 입찰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내정가에 가장 근접하는 가격으로 낙찰하는 제도는 `검은 거래`만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LH나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도와 함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성갑) 의원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니 인재 유입이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복지는 꿈 꾸지도 못한다”고 했고, 심 의원은 “산업단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구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각 부처별 사업을 법안에 명시하고 대신 범위를 한정시켜 집중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단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 대구의 외지 아파트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를 개방하면서 방문객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 오랜 시간 바깥에 줄을 길게 세워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모델하우스 안은 텅 비어 있는데, 한 사람씩 입장시키며 방문객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 이런 꼼수는 모처럼 일어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니 고객들이 응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