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행정이 이 모양이냐

경주시는 지난해 8천6백만원을 들여 알천북로 1㎞ 구간의 벚나무를 뽑아내고, `알천햇살길`을 조성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 약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이 될 수 있도록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시는 알천북로 2.4㎞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키로 결정했다. 4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동궁원 개장 이후 교통체증과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함이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알천햇살길을 조성할 당시에 이미 동궁원 사업계획이 추진됐고, 세계물포럼도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교통체증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빤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향후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 운운하며 거짓말을 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시민과 관광객을 우롱한 것이다. 경주의 이미지를 버려가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후 돈이 좀 생겼다고 흥청거려도 될만큼 경주시의 씀씀이가 헤퍼진 것인가. 알뜰행정이 요구된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업체 사무국장 B씨(56·여) 등 사무원 2명, 허위 근로자 C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지인들을 참여근로자로 등록한 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인건비 8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포항시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다면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얼굴`을 내걸고, 국고를 좀먹는 비리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고용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시교육청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따르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38개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일부 고교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와 원거리 통학생 5%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기숙생을 선발했다. 또 한편 15개 고교는 기숙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해 322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고도 예측 잘못으로 현원도 채우지 못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시교육 당국의 감시 감독 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행정을 질책했다.

요즘 사이버대학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출석일수 미달, 성적 미달을 교수 조교들이 이를 조작해 끌어올려주고, 일부 이사장은 학교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같은 비리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요건 미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설립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모든 비리에는 부실행정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