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조리 해소 방안

공기업 부조리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지만 대충 그냥 넘어가기 일쑤고, 일부 개선되는 시늉만 해도 다행이며, 몇몇 공기업이 민영화 되기만 해도 찬사가 나온다. “민간기업을 저렇게 경영했다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을 것”이라며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격려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보면 저 철옹성같은 부조리도 무너질 것이다.

공기업 부조리의 원천은 `낙하산 인사`에 있다. 공기업은 예로부터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선거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차고 들어갈 자리였다. 그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두고 보지 않는다. 노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여론이다. 연임이 허용되는 미국의 경우,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반드시 손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이기 때문에 비리 부조리를 다스릴 `손`이 없다.

공기업 방만경영이 고질화되는 것은 `낙하산과 노조의 야합` 때문이다. 논공행상에 따라 한 임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먼저 노조의 출근저지 시위가 벌어진다. 사장이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피를 당하면서 노조와 협상이 벌어진다. 노조가 해달라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 후에야 시위가 풀린다. 2009년 5월 한국거래소 신임본부장은 출근 첫날 노조간부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 그는 노발대발해서 징계를 추진했지만, 동료 경영진이 “그것은 통과의례”라며 달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

전문가가 공기업 임원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공신들이 전문지식 없이 생소한 자리를 맡게 되니, 노조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 이득을 챙긴다. 그 악순환이 수십년 누적돼왔고, 그러는 동안 부조리는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경영사정이 아무리 나빠지고 글로벌경기가 아무리 내리막길을 걸어도 공기업의 임금이 깎이는 법은 없어졌다. 공기업의 빚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여도 돈잔치는 변함 없이 계속되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혈세로 메꿔진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공기업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선거때 진 빚`이 별로 없으니, 논공행상을 할 일도 별로 없고, 낙하산 투하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부채가 많고, 임금과 복리후생이 과다한 공공기관장 20명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공공기관 부채·비리·임금·성과금·후생복리·단체협상·권한남용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손 보겠다”고 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경하다. 그러나 `대선 협력자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학수고대하던 `자리`가 왜 아직 내려오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