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하고 허술한 후진 행정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도 산하 3개 의료원들이 연간 16억~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재는 6개월 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대다수 영세도매상들은 도산하고,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데도 상급 감독기관은 왜 방관하는가. 황 의원은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 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은거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설립한 대구 위(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부실 운영돼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35억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직원 30명에 2학년 8명, 3학년 18명 등 26명만 입소해 정원의 50% 밖에 안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Wee스쿨 설립 당시 “골치 아픈 학생은 산속으로 몰아 넣으려하는 한심한 대구시교육청”이라며 반대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포항시설관리공단의 허술한 주차관리가 원성을 사고 있다. 포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시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로 돼 있다. 그런데 미납요금이 있다면 우편 등을 통해 고지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 말 없이 1년을 경과한 후 밀린 주차료와 갑절의 가산금까지 붙여 느닷 없이 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횡포다. 행정기관의 `고지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경주지역에는 매년 도로를 굴착해 상하수도, 가스 시설 등 각종 공사가 벌어지는데, 공사를 마친 후 원상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아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 더 심하다. 강동면의 한 주민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마을 도로가 엉망이 됐다”고 분개했다. 부실 원상복구를 묵과하는 경주시의 감독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다. 복구공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경주의 동궁·월지(안압지) 내의 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5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돌과 글씨의 색깔이 같다니, 상식 이하의 안내판이다. 화장실 옆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한는 불평도 나온다. 또 석탈해왕릉, 오릉, 무열왕릉, 박물관 등의 주차장은 `각종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사적지 관리가 수준 이하라는 질타의 소리가 관광객들의 입에서 쏟아지는데, 경주시는 언제까지 후진행정을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