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가 늘 화근이다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퇴직 관료가 피감독 기관의 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예를 보여주는 곳이 한수원이다. MB정권때는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현 정부에서는 산자부 차관이 퇴직후 사장으로 갔다. 이들의 방만경영은 빚을 산더비 같이 쌓았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낙하산 인사가 통제되고, 책임경영이 이뤄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산하기관 33곳을 거느린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마다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20명 넘는다.

전국 7곳에 있는 도립대학이 개혁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당초의 설립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 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오고, 두 학교 통폐합 절차를 밟는 곳도 있다. 학생 등록금은 동결돼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는 늘어나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장학금도 늘리고, 기숙사비도 깎아준다. 경북도립대의 경우 2011년 등록금 수입이 16억원인데, 인건비는 그 두배가 넘는 35억4000만원이었다.

“지역의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도립대 설립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다른 지역의 도시 학생들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예산으로 외부 도시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도립대를 왜 존속시키는가”란 소리가 올 초부터 터져나왔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경북도립대는 외지인 학생 투성이에 경쟁력마저 떨어진다”며 폐지론을 주창한다. 거창·남해도립대는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자연 도태되거나, 자생력을 기르거나, 선택하도록 지원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

이런 도립대도 낙하산 시비를 피해가지 못한다. 대학 운영 경험이 없는 관료출신이나,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이 총장에 임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현직 총장 5명 가운데 4명이 도 고위직이거나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인 도립대도 있다. 설립된지 30년이 넘은 도립대는 이제 당초의 설립취지가 퇴색됐다. 지역 공무원 양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는 등 `적자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외압은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대 회장들의 `사퇴의 변`에 이 말이 으레 들어간다. 포스코는 2000년에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때 마다 회장이 교체됐다. 물론 임기를 채운 예도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포스코의 민영화는 `무늬만의 민영화`란 뜻이다. 앞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외압논란과 정치외풍에서 자유로운 포스코가 돼야 철강경기 하강의 위기를 헤쳐나갈 경영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