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과 포항 RDF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높은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했다. 산업용과 일반용을 평균 이상으로 올렸는데,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측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철강업계는 “가뜩이나 철강경기가 바닥수준인데, 전기료마저 압박하면 공장 문 닫으라는 말이냐”고 불평한다. 이같은 양자간의 입장을 두고 정부가 고심끝에 해결책을 찾은 것이 이번의 결정이다.

그러나 포항 철강공단이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 철강협회는 “1% 요금 인상시 철강업계 전체가 지는 추가부담은 420억원인데, 이번 6.4% 인상으로 2천688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다. 또 철강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침체기에 전기로업체들은 적자를 걱정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5차례의 인상으로 총 33%나 올랐으니, 전기로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대폭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씩 겪는 불랙아웃 위기 때문에 온 국민은 심한 불편을 감내한다. 특히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하니 더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전기소비 감소`라는 고육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기소비량은 뜀박질로 급증하는데, 생산은 거북이걸음이니, 결국 철강산업에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정부가 철강업계의 생산구조 개편과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기울여주어서 이번 충격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랄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 RDF(폐기물 고형 연료화)사업이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놓고 8년째 협상을 진행해왔고,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경제성 여부가 불명확해서 관망하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RDF발전시설을 준공했다. 그것은 `경제성·환경`에서 자신감을 내보인 일이므로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 예상된다. 특히 포항시의 RDF는 부산의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SMP(전기판매단가)인데, 정부의 전기료 인상조치와 함께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가 요구된다. 포스코에너지와 산업자원부 간의 가격협상에서 산자부가 통큰 양보를 해주는 것도 `전기료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