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 손모(33·포항 흥해읍)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자 휴대전화를 사주고 월 1천500원의 유료 위치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아이의 소재를 체크했다. 그런데 한 번은 흥해읍에 있어야 할 아이가 “영천에 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손씨 가족과 지인들은 아이찾기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딸은 평소대로 학원에 있었다. 나사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경기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우승한 안태민이 울산동구청 장정일에게 1천만~2천만원을 주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두 선수를 구속하고, 잠적한 협회 간부들을 추적중이다. IMF 이후 씨름단이 차례로 해체되는 와중에 그나마 간신히 민속씨름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승부조작 의혹까지 터지니 우리 씨름의 위기가 설상가상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청 과장급 간부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여직원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으며,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짓 등이 상습적이었다. 참다 못한 여직원이 부서 계장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수사까지 가게 됐다. 대구의 모 여중 교사인 시인이 학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행정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장면이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를 내동댕이치고, 이유 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고 심한 폭행을 자행해 아이가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며 원장을 모함한 교사를 포항북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받은 7개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이들이 신청한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항시청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비리 부정의 큰 원인이니,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

포항시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관리 기준을 일원화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때 `소낙비 피하기`가 아니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항구적이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