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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라고?

등록일 2013-12-03 02:01 게재일 2013-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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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법률가들은 “종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보수들이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과 관련해 “사제단과 신부님에 대해서도 종북몰이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비난했다. `종북`은 없고, `종북몰이`만 있다는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념성향이 종북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의원은 벌써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한다. 후흑(厚黑)이란 말이 있다. 한 중국 역사학자가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하더라”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서 `후흑`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문재인 의원은 엄청난 혼돈을 불러왔다. 심지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고, 다시 대통령 자리를 넘보기까지 한다.

북한이 남파한 공작원 출신의 곽모(51)씨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10차 공판에서 “RO는 북한이 대남공작용으로 남한에 구축하는 지하당과 꼭 닮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모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가 만든 지하당 건설을 위한 3대 전술을 RO조직이 그대로 옮겨 실천하고 있다”면서, 조직원들은 1대 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는 갖지 않는다는 것과 조직에서 한 개 지역에 2개 이상의 단선조직을 배치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총책이 누구인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좌파 변호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몰아 간다.

최근 통합진보당 당원인 민족춤패 `출`대표 전모(44)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55국과 산하 재일 조총련 인사들을 상하이와 일본에서 접촉했고, 통합진보당 내 선거동향 정보와 국내정세 등을 담은 자료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전씨가 통진당 안팎에서 1990년대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석기 의원이 이끈 것으로 지목된 RO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소속의원 155명 전원이 서명한 `종북 의원 세비 중단·자료 제출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상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해 수당을 못 받게 하고, 해당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엄연히 실체가 있는 세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 선동그룹이며, 이 법안 발의를 종북몰이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은 으레 반대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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