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자체가 병들었으니…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있는 의료계와 약업계 자체가 병들어 있다.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조제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을 지어주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또 요양병원의 비리도 도를 넘었다. 환자 부담 20%, 국고 지원 80%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약계는 다른 어디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부정부패와 비리가 공공연하다니, 인술제민(仁術濟民)은 사라진지 오래다.

포항지역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하는 일명 카운터 약국이 있고, 의사 처방전에는 아침·점심·저녁에 먹는 약의 개수가 다르게 돼 있는데, 조제해 놓은 약은 다 똑같아 이상하게 여긴 환자가 해당 약국을 찾아가 항의하니,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해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준 것이다. 약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까지 생긴다면 아마 그 비난은 의사가 들을 것이다.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 조제를 맡기는 약국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4개월 간 제보된 200여곳의 약국을 점검한 결과 60여곳의 약국에서 카운터 고용, 가운 미착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또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9월 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 49곳을 소집해 자율정화 설명회를 하고, 무자격자 퇴출 각서를 받았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라고 증언하는 전직 간호사도 있다. 생사람 잡을 일이다. 가짜 치과의사도 많은데, 이제는 가짜 약사까지 날뛴다. 항상 손님이 붐비는 큰 병원 인근 약국일수록 아르바이트생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니, 수시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3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의료재단이 심한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간호인력과 조리사를 허위로 조작, 건평원에 신고해 건강보험료 6억4천만원과 환자부담진료비 2억5천500만원을 편취한 C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J씨(58)를 구속기소하고, 이사장 J씨(63)와 재단 산하 원무과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또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환자 1인당 5만~10만원씩의 `유치비`를 주기도 했다.

과거에는 `환자 부풀리기`수법으로 국고금을 빼먹었는데, 지금은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한다. 환자 수와 의료인 수를 비교해 차등을 두어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환자 입원료를 가감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의료인 수를 조작해 요양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계가 병 들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병 들었다는 뜻이다. 대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