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에 의한 피해 보상책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울릉도에 끼친 피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상 악화로 울릉도 해안으로 긴급 피항하면서 닻 끌림이나 닻 인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심층수 취수 라인이 잘라져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11월20일 경에는 사동 신항에서 있었고, 최근에는 북면 현포항에서 또 발생했다.

(주)파나블루의 해양심층수 취수라인은 현포리 공장에서 해저를 통과해 해상 7㎞까지 뻗쳐져 있고, 수심 1천500m에서 취수,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해양심층수를 뽑아올린다. 그런데 지난 11월 12일부터 취수 원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회사측은 다이버를 3차례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취수라인 300m가 유실된 것을 발견, 바닷물 유입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밝혀졌다.

또 원수 온도 상승이 있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울릉읍 사동~남양 통구미에 걸쳐 중국어선이 수십척 피항을 하면서 `기상청 해저 지진 관측기 고장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 또한 중국어선의 닻끌림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유석필 파나블루 공장장은 “지난 12일 취수라인을 통해 온도가 높은 바닷물이 유입되기 이틀 전부터 많은 중국어선이 현포항 외항 0.5마일 해상에 긴급 피항을 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닻에 의한` 취수라인 유실임을 밝혀내 보상책을 협의해야 할 일이다.

9일부터 남서풍이 불어 중국어선들이 현포항 외항에 피항했는데, 11일부터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어선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닻을 끌어 올리면서 취수라인과 지진관측기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이 사고로 인해 파나블루는 수리비용만 1억5천여 만원, 생산손실을 합해 총 5억 원 이상의 손해와 이미지 손상을 예상한다.

시설 훼손 뿐 아니라,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안에서 조업하면서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매년 줄어든다. 남하하는 오징어떼를 북에서 가로막아 쓸어담고, 피항하는 과정에서도 남획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은 울릉도 어선보다 8배 밝은 광력으로 집어를 하고, 울릉도 어선은 채낚기 어업을 하는데, 중국은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 번에 울릉도 어선 수십척 분`을 남획한다. 중국어선들은 기상악화로 피항하는 틈을 이용해 싹쓸이어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울릉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 보상책을 협의해야 한다. 중국어선은 서해안 꽃게잡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경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동해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며,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