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엄정 대처해야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구 경북지역 통과 열차 중 새마을호 5편과 무궁화호 34편이 운행중단 됐다. 불편은 물론 시간낭비가 적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온다. 승객과 물류를 맡은 철도공공노조의 파업은 그 악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봉급 등에서 우대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에 4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므로 여객 60% 이상의 수송을 위해 필요 인력을 두고 파업에 들어간다”면서 40%의 여객 수송 차량을 운행중단하고, 화물 열차 36%를 감축운행하고 있다. 공공노조의 책무를 감안해서 절반 이상의 여객 운송과 물류 운송 수단을 남겨둔다지만, 국민불편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

국토부는 `남겨둔 인력`과 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인력은 수도권 출퇴근 차량과 KTX에 우선 투입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부 열차는 평소의 70% 수준에서 운행되니 불편은 여전하다. 특히 부산항, 순천항, 광양항 등의 긴급수출입 화물과 산업원자재 수송은 36% 감축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

국민불편과 시간낭비와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철도공공노조의 파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파업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 논란이었다. 민간의 주식이 상당수 있으니 노조는 “이것이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측은 “경영 관련 업무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할 태세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 한다. “파업참여율은 32%인 194명인데 이들을 불법파업으로 고소 고발하고 파업집행부 100명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고 했다. 국토부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므로, 국민이동과 국가산업을 볼모로 하는 공공노조의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강력히 맞설 자세이다. 노조의 요구에 맥 없이 숙이고 들어갔던, 좌파정권 시대에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이제 바로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지금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버스 운행 회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등 장거리 여행객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예비 차량 대수를 늘리며 택시의 부제를 해제해 운행을 늘릴 것이며, 응급환자를 위해 경북도는 16인승 관용버스 487대를 운행할 것이라 한다. 행정관서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국민들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공노조가 나쁜 버릇을 고칠때까지 정부에 힘을 보태주어야 하겠다. 노조에 끌려 다니다가는 끝 없는 파업에 계속 고통을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