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이 더 엄해져야

국가보조금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부산의 D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은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보조금 26억원을 타냈다.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시행사 대표 조모(44)씨는 기성률(공사비 투입비율)을 부풀려서 국고보조금 18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수 억원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철면피 부자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수십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백 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혹은 “가진 돈이 39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한국 사람 맞느냐”고 묻고 싶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신규 대상자 111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선진국에서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런데 한국은 처벌규정이 미온적이어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울릉 사동 신항 여객선터미널이 준공된 지 불과 2년 만에 전기설비가 2번씩이나 고장나는 등 잦은 전기공급 중단으로 입주한 여객·유람선사들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군은 고장이 장기화하자 여객선 입·출항시 매표시스템 가동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새벽 4시에 출근시켜 비상발전기를 돌리지만, 기름값이 바닥나 이마저도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연안항로 관리가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항만시설 사용신고와 사용료 징수 등은 울릉군이 위임 처리하고, 수리와 복구 예산 및 유지보수 등은 해양청이 맡고 있어서 늘 삐걱거린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하겠다.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시는 철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이 늘 다니는 곳이어서 도로 파손도 심하고, 특히 철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 4천400대의 화물차가 운행중에 있고,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매달 2~3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에 가던 화물차에서 철제품이 불시에 떨어지면 뒷차 운전자는 혼비백산한다. 실제로 앞 유리창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하고, 낙하물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경우도 많다.`화물의 덮개를 잘 씌우고 잘 결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있지만, 벌칙금은 고작 5만원이니,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처벌법규를 더 엄격히 해서 사회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지금 같은 낡고 느슨한 법규를 가지고는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