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림살이 모범 사례들

경북도는 최근 지역내 33개 출자·출원 기관의 복무기강과 경영상황을 점검, 경북관광공사의 `흑자공기업 전환 혁신 활동`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경주보문골프장 식당을 위탁경영하고, 남은 인력을 안동 휴그린골프장 등 신규 사업장에 전환 배치해 20여억원의 경영개선효과를 냈으며, 관광마케팅본부와 투자유치팀을 신설,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실현하고 유사 업무를 통합했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노사 공동 실천 선언문을 발표, 흑자 공기업 달성 의지를 다졌다.

문경시는 `범시민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편 결과 지난해 13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쓰레기 2천85t을 줄여 매립비용 3억24만원을, 연탄재 2천301t을 복토용으로 사용해 1억1천500만원의 매립장 조성비를 줄였다. 또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재활용을 25% 늘려 7천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또 지난해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 22%의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 6억2천800만원을 절약했다. 또 쓰레기 수거와 거리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3억9천400만의 세입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포항시는 2006년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을 구성, 김종국 담당(56·6급)이 적극 나섰다. 시민들이 “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에 무단 편입시켰다”며 연간 5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래된 보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서 패소가 이어졌다. 이에 김 담당은 `보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 고법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항시가 2003년부터 도로로 편입된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375건으로, 이것이 모두 소송에 걸렸다면 1천104억원을 날렸을 것이다.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갈 경우 우선 보상부터 하기 마련인 데, 토지가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것은 소유권 정리를 안한 탓이다.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소유권자의 상속인이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정리를 미룬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보상한 자료는 없지만, 남아 있는 정황자료를 활용하는 우회로를 찾았다. 도로고시 관보, 보상과 동시에 이뤄지는 토지분할조서, 지목변경조서 등 정황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제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김 담당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예산이 `2중 보상`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안동 경일고등학교는 13년째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74명의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은 동복과 하복 각각 102벌에 체육복 50벌이다. 학년이 올라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으면 교환하거나 무상 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가끔 교복 주머니 속에 후배를 격려하는 쪽지가 들어 있어서 선후배간 애틋한 정을 교류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