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과 등록금

우리나라에는 분명 대학이 너무 많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진학률이다.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29%인데, 우리는 80%에 육박한다. 그것은 순수한 교육열이 아니라 `학력 허영심`때문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 구실 못한다는 사회 통념 탓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교육의 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졸업장 장사`만 하면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로부터 “대학은 불량품을 제조해놓고 AS도 해주지 않는다”란 비난을 듣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 베른에 있는 직업학교를 방문한 이유가 `교육시스템의 개혁`에 있었다. 우리는 청년실업률이 9%가 넘는데, 스위스가 7%에 불과한 원인은 교육시스템에 있다. 우리는 `덮어놓고`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스위스는 직업교육이 대학진학보다 우선되는 나라다. 그러면서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4배인 8만 달러를 넘는다. `간판`보다 `실속` 위주의 교육이 이룬 성과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막대한 공부시간을 투자한 후 대학에 들어가지만 졸업해도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이 기현상을 “교육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대학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진다. 대학 수는 점점 많아지는 데, 입학생 수는 점점 줄어든다. 올해 이미 정원 미달이고, `대학 줄세우기`에 의해 대학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벼라별 편법을 다 동원해서 대학인지 돗대기시장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가짜 학생이 들끓고, 조폭이 학생회장이 되어서 등록금을 뜯어먹는 대학도 있다. 이런 대학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니, 그런 억장 무너질 국민혈세가 없다. 정부 지원이 끊어지고 학생 수가 줄면 결국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는 대학들이 폐교할 수밖에 없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학사회도 이제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교양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들도 있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대학을 만든다며 외국 대학들과 국제교류를 열심히 트는 대학들도 있고, 개발도상국들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대학도 있으며, 교육보다 연구기능에 치중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향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계명대학교와 국립 안동대학교가 3년 연속 등록금을 내렸다. 두 자리 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던 지난날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났다. 학부모 주머니 털어서 교직원 봉급 올려주던 일, 총장 선거때 마다 `봉급인상 공약`이 남발되던 일 등이 없어진다면 등록금 인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속 없는 교육에 등록금만 비싸다”란 소리부터 사라져야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