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지 말아야 할 규제도 있다

최근 세일즈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 한국이 투자 환경 좋은 국가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창업과 기업가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갈 계획”이라 했다. 그리고 기업인과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두개가 새로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 한다든가,`규제와 장관의 실적`을 직결시키는 일이나, 한번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국내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규제가 줄어들면 공무원의 할 일이 줄어들고 권한도 약화되므로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진다. 그동안 규제로 이득을 봤던 세력들이 고분고분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러니 규제 완화란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다.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 정치권의 압력, 공무원의 저항, 쏟아져나오는 `의원입법`등 복병은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아무리 강단 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박 대통령이지만 이 험난할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 한다. 그것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길을 닦아놓겠다는 복안이고, 공무원 집단이나 기득권층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손톱 밑의 가시`를 뽑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규제 완화가 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규제를 거두어서 안 될 분야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돼온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인데, 지역균형발전은 언제나 국정 최대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기류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정책도 이제는 수정돼야 할 때가 왔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스위스나 독일 처럼`어느 곳에 가서 살든 똑 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규제는 결코 풀어서 안될 것이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