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척결의지 높은 지자체장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명재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자질을 언급했다. 친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시민 먹거리를 위한 실질적 소득을 창출해야 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하는 인재를 시민이 정확히 뽑아야 한다고 했다. 포항의 경우 항만과 철도와 산업도로·고속도로와 공항 등 산업간접자본이 상당 수준 갖추어졌으니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활발히 유치해 시설을 놀리지 않게 해야 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도 활발히 벌이는 `부지런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올 연말에는 KTX가 개통되는 포항이므로 이를 지역발전에 잘 활용할 대책도 세워놓아야 한다. 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니 포항의 철강 생산과 울산의 철강 소비가 효율적인 교호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포항과 건천IC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지 오래이고, 포항~북대구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에 개통됐는데, 아직 이용률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일이다. (주)영일만항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구지역 기업들 상당수가 부산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면서 가까운 포항항을 외면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도 그리 요원한 사업은 아닐 것인 데, 동해안의 대표적 도시들은 이 일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우선 포항~삼척 간 철도가 놓여져야 나진 선봉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 논의되기 전에 미리 대안(代案)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포항시장이 해야 할 과제이다.

이같은 장래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은 부정부패 비리를 잡아 예산이 헛되이 새는 것을 막는 일이다.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 사회적 기업 대표와 직원 55명이 검거되었다.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66명이 보조금 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를 당했다. 포항시의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보육지원과 등 2개과에서 총 1천400여억원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데,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11억원 뿐이다.

과 단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운용하니 인력부족에 의한 관리 부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떼우기 마련이고, 이 허점을 이용하려는 양심불량자들이 날뛰기 마련이다. 제도적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기업유치와 예산 따기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능력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