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기업의 돈잔치 혁파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정상적이고 염치 없는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거 공공기관 개혁은 늘 `말잔치`로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영부영 있은 듯 없은 듯 잊혀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언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빈 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빚은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치열하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을 과도히 누리고,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 된 공공기관이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화·합리화`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앞에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관행을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박봉과 체임으로 고통받는데, 공공기관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창구에서 기차표 파는 단순노동 종사자가 7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다니 말이 되는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고,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씩 치과 치료비를 주었다. 그 외에도 국민이 분통을 터트릴 돈잔치 사례가 많은데, 그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관행화된 묵은 구악(舊惡)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미 천명했는데, 그 속에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핵심과제로 들어 있고, 다음으로 규제개혁이 중요과제가 돼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모양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노조의 주장에 밀려 `성과급 균등 배분`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성과급은 직원별 자체 내부 평가를 거쳐 수(20%), 우(40%), 양(30%), 가(10%)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월급의 165~215%씩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불필요한 경쟁이 가속화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균등지급제로 바꾸었다. 능력 있고 열심인 직원이나 무능하고 게으른 직원이나 똑같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빚만 쌓이고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성과급을 받고, 일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은 남 달리 누리며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공공기관을 그대로 두고는 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