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모범 지자체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모든 가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리면 지방은 더 말라버릴 것이 뻔하다. 토론회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정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지만, 한국의 편중 발전 만큼 최악의 편중은 없다.

여북하면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생겼겠는가. “한국에는 서울밖에 없다”는 말이고, “대도시 사람만 사람이다”란 말도 있다. 이런 부조리를 깨기 위해서는`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의료·금융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것은 정부 규제때문이다. 작은 신상품 하나 만들려해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짧게는 2주, 길게는 3, 4개월 걸린다”란 말에는 공감이 간다. 이것이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다.

자치단체들 중에는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 보인다. 최근 상주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 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상주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와 신설규제 억제, 기업투자를 위한 규제개선과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등으로 2천794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기업전담 One Stop서비스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등에 부담을 주는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행태 개선, 70여건의 등록규제 정비,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유치 등 성과를 거뒀다.

구미시 또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투자통상과 오흥석 주무관은 `기업 섬김이 대상`인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구미시는 2013년 한해 동안 등록규제된 총 242건 중 76건을 일제 정비해 기업 및 시민들의 불편을 없앴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인·허가 전담 창구 개설 운영,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상수원 보호구역외 지역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친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모든 자치단체들은`공무원들이 놓기 싫어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골라내어서 이를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일을 잘 하는 지자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많이 당선돼야 하겠다. 그것만이 수도권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아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최상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