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홍보 소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65세 이상에 지급할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급법안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을 개탄하면서 “국회가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야권 신당 창당을 겨냥해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3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동반자살한 일을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곡을 찌른 한 마디를 했다. “우리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국민이 모른다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가 된다.

절망에 내몰린 국민을 구제할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일가족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업인이 경영에 도움이 될 지원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덕에 58억원을 번 공무원도 있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규제가 많고, 국민이 제도를 모를 때 웃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국가는 고용창출과 기업활동 진작을 위해 상당한 기업지원자금을 확보해두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이 바로 이 `모르는 점`을 파고 들어 `브로커 회사`를 친인척 이름으로 설립하고, `합법적 돈벌이`를 했다. 그는 정부 전산망에서 수혜 대상자를 확인한 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줄 수 있다. 수수료는 30%다”라고 해서 5년간 58억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이 돈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니, 그 공무원은 교활하게 국민혈세를 수탈한 것이다.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이 간섭할 일이 많아지고, 국민이 제도를 모르면 공무원이 즐겁다. “국민이 무지할 수록 정치가는 행복하다”라는 정치 격언도 있다. 북한의 비밀주의 폐쇄정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권력층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비리가 자행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간다. 정부와 언론은 정책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