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와 지방의 자구책

최근 강원도 등 14개 시도지사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지역균형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전국의 균형발전 관련 단체들이 참석했으며, “규제 개선을 비수도권에 먼저 적용하고, 지방규제부터 완화한 후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차별적 투자 활성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때 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감소됐고, 지방에 와 있던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보였다. `투자활성화`라 쓰고, “수도권 투자 활성화라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럴때 마다 지방에서는 강력히 항의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었고, 국회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 언론들은`수도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수도권 투자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주춤거리며, 일자리 창출에 걸린돌이 되고 있다”고 외쳐댔다.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방에서는 철렁 가슴이 내려 앉는다. 으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이 등장했다. 가령, 빵 제조 판매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은 결과 고용이 줄었다든가, 대기업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만 호황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만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을 키워야 한다. 서울은 비만증에 걸렸고, 지방은 고사한다. 언제까지 이런 기형적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논리를 덮을 대의명분은 없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 서구지역에서는 6개의 빵집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색적인 빵을 개발하고, 공동장비를 구매하고, 공동작업장 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판매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한 판 힘겨루기를 벌이겠다고 한다. 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에 선정되면 공동설비 사업 지원금을 받아 협업화함으로써 원가절감과 신규인력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대구지역에는 지금 177개의 협동조합이 신고됐는데, 도·소매업이 가장 많고,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가장 많았다.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우수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외치는 한편 지방에서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중에는 협업화 사업이 가장 효율적이다. 중소기업이 모이면 대기업에 대항할 힘이 생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