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파 공약을 내자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공짜공약`이다. `당의(糖衣)를 입힌 독약`이 바로 `공짜`이다. 유권자들은 그 달콤한 공짜공약에 현혹될만큼 어리석지 않은데, 후보자들은 아직 주민들이 속아주리라 믿는 모양이다.`100원짜리 콜택시` `무료 콜버스`, 학생들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공약, 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 지역 상가에 공짜 급전 대출,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무상교재 공약까지 나온다.

공짜공약 광풍은 2010년 지방선거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보자 새누리당도 질세라 따라갔고, 지금은 망국적 풍조로 확산되고 있다. 공짜나 무상은 그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변통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공짜란 말에 잘 속는다. 우선은 돈을 내지 않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몽둥이 찜질할 때는 하늘이 노랗다”는 우리 속담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세금을 더 매기기 곤란하면 빚으로 때워야 한다. 이미 지방부채가 100조원에 달했고, 감당이 안 되면 파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 파산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도 포퓰리즘공약의 결과이다.

한때 `매니페스토 공약`이 있었다.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걸자는 운동이었다. 공약 마다 우선순위, 재원, 절차, 방법을 제시해서 공약(空約)이나 사탕발림 독약을 배제하자는 것이었는 데, 지금은 어찌된 셈인지 다시 포퓰리즘공약이 판을 치면서 선거문화를 후퇴시킨다. 다만 유권자들이 속지 않는 것만이 이 `달콤한 독약`을 제거할 수단이다.

공약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공약이다. 가령 포항시장에 나선 후보자라면 포항시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 공무원의 황당한 몽니규제,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적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가려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다면 그것은 `공짜` 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돈이 들지 않는 차원 높은 공약이다. 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의 끝장토론 후 바로 독일 순방에 나서는 바람에 몸살을 앓을 정도로 치열하게 맞부디친 `원수요, 암덩어리`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4천20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의 기업이 지자체의 조례·규칙과 지방공무원의 행태가 경영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했고,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했더니 황당한 규제가 수두룩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내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이끌어내는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