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영남지역 모 시의원의 말이다. “여기는 1인당 의정비가 연간 3천600만원이다. 회기가 90일이니 일당이 40만원인 셈이다. 그나마 회기 90일 가운데 20일 가량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니, 결국 하루 일당이 50만원이 넘는다. `귀족일당`이다. 의정비를 받을 때 손이 부끄럽다. 일부 부지런한 의원들은 평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니, 단순 계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의회는 극히 일부이다. 이럴 바에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민원부서를 늘리는게 낫다”

대구 동구의회는 2012년 조례를 만들어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최근까지 600여명이 이를 이용했다. 집을 팔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 생활속의 법률·세무를 시의원들이 가진 전문지식을 이용해 상담해주니 주민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회가 너무 좋다”고 한다.

대구 북구 의원들은 상급 지자체인 대구시가 받던 터널 통행료를 없앴다. 대구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1998년 8월 국우터널을 개통했고, 2012년 7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에 따라 5년 연장하려 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그 `협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따졌고, 대구시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격으로 매년 얼마씩 주었는데, 2000년엔 11.6%나 주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협약이 잘못 맺어진 점을 집중 추궁해서 결국 시의 항복을 받아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LPG통을 보급하도록 했다. 철로 된 가스통은 언제 가스가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조리중 갑자기 떨어지면 막연하다. 그래서 남은 가스양을 알 수 있는 특수 플라스틱 투명 용기를 만들면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울산 북구의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을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으로 바꾼 것이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이지만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2가구 이상이어서 집 수리할때 더 많은 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의원들의 해외관광을 원천 차단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해 승인해야 떠날 수 있고, 연수를 다녀와서는 의원 1인당 A4용지 18쪽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수비(1인당 연간 2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다. 끊임 없는 `지방의원 관광시비`를 없앤 사례이다.

이같은 모범사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물갈이`를 결심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