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부터 혁파하라

대통령 주제 끝장토론 후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반국민의 요구가 봇물 터졌고, 불과 보름 사이에 1천547건이 들어왔다. 그 가운데 생활 속 규제는 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제한, 교육 관련 인허가, 자동차 검사, 병역 관련 검사 절차 같은 규제가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관청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며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이런 규제를 없애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통신이 발달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33㎡라는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필요 없다”는 직업소개소 운영자. “흡연구역을 출입구에서 10m 밖이란 규제는 비현실적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대로변이나 남의 가게까지 가야 한다”는 술집 주인. “호텔을 퇴폐 시설로 보고 학교와의 거리 규제를 두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숙박시설 운영자 등의 생활규제에 뒤이어 자영업자 규제가 411건, 기업 규제는 211건, 투자 규제는 186건 순이었다.

`대못 규제` 외에 `손톱밑 가시`같은 생활속 규제가 많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이 지방에 늘려 있지만 늘 乙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은 참고 견디는 편이었고, 甲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생각은 없고, 오히려 존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번에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에서 민간인에 의해 발견된 북한의 무인항공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또 하나 만들었다. “모든 무인항공기를 정부에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12kg이상 무인기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취미·레저용 작은 무인기까지 포함시켰다. 동호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도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마스트플랜을 발표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쁜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혁파키로 했다.

`규제개혁현판식`을 갖고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도민`을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행정규제시스템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혁파,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정하고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환경, 보건 등을 규제 개선 7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현장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키로 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규제개혁 행보는 속도를 낼 것이지만 선거 끝난 후에도 그 같은 열의가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또 없앤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되살아나는 일은 없을지 염려된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