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의혹

감사원이 권영택 영양군수와 부군수, 총무과장 등 7명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군수는 2009년 3월 삼지연꽃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담당자에게 강요했으며, 담당자가 거부하자 부군수를 시켜 준공을 허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8천만원 상당의 수목들이 고사했으며, 공사 지연 대금 12억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 군수는 지난해 3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승진대상자 중 한 명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고도 위원장에게는 해당 대상자가 승진을 양보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또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하거나 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군수에게는 주의 처분을, 부군수와 준공검사 부당 처리 공무원 2명, 인사비리 관련 총무과장 및 공무원 4명 등에 대해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얼마 전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한 얘기들도 논란거리다. 그는 2012년 생일때부터 매년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았다. 간부 18명이 매번 10만원 씩을 거둬 2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생일선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갹출한 간부공무원들의 통장으로 부담한 액수만큼 송금했다고 한다. 들통이 나지 않았으면 그냥 입 닦고 넘어갔을 일이었던가. 더구나 김 군수는 2012년 여름휴가 때 성주의 건설업자 Y씨(58), 석산개발업자 K씨(60) 등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일본 훗카이도에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들은 `골프 접대 외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까. 업자들로서는 인·허가권을 쥔 군수가 甲이다. 성주시민들은 “군수가 업자들과 어울려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닌 뒤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성주에도 18홀 골프장이 있는데, 굳이 일본서 골프를 한 것도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맨`일이다.

달성군이 태양광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 계약서 조항을 무시한 것도 문제다. (주)달성솔라에너지측이 2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발전소 건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승인한 것이다. 달성군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달성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한 전문가는 “계약서대로 달성군이 태양광설비 업체를 재공모했다면 많은 회사들이 나설 사업인데, 무리하게 특정업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사심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다면 사법처리를 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자치행정이 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