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해피아'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 시킬 것”이라고 했다. `퇴출'이라는 극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을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각 가능성까지 내비추었다. 그리고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언급했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에서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서·군·해운사 등이 초동대응·생존자 구출·실종자 수색 등에서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매뉴얼이라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선박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해운조합이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됐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전마피아' 척결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올해에는 해양수산부가 수술대에 올랐다. 해수부와 마피아를 조합한 `해피아'란 단어까지 생겼다.

해수부의 일을 위임받은 산하기관이 너무나 많다. 선박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일을 위임받은 `한국선급', 선박 도면 승인 같은 안전 검사 업무를 맡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승선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해운조합', 그 외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 등 헤아리기도 어려운 많은 산하기관이 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해수부 관리들이 퇴직 후 갈 자리들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인 것이다.

이들 기관의 고위직들 대부분은 해수부 출신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는 로비활동이다. 고유업무는 뒷전이다. 지난 2월 세월호의 통신시설, 조타시설, 화물 고정장치, 구난시설과 구명정 등 200여 가지 항목을 검사한 한국선급은 전 항목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2시간 이상 걸리는 점검과정을 단 15분만에 끝내기도 한다. 불법 비리가 판을 치니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원전마피아'와 다름 없다. 대청소·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원통한 젊은 생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해양관련 기관들의 혁명적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