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에는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란 말이 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아무리 정책을 세워봐야 민간에서는 이를 피해 갈 대책을 반드시 세운다는 뜻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가짜우유 사건이었다. 색깔만 하얗고, 단백질이 들어 있지 않는 `맹물우유`를 파는 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일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토록 하는 법”을 반포했으나 업자들은 값이 싼 `독성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우유를 만들었고, 유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주룽지 전 총리는 취임 당시 “관(棺) 100개를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하나 만들어라”고 했다. 부정부패 분자들 100명 가량을 사형시키겠다는 의지였고, 내가 부패와의 전쟁을 제대로 못하면 나도 사형당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실제 중국은 `이동식 사형대`를 차에 싣고 다니며 사형 집행을 했다. 지금의 시진핑정권도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중이다. 부정부패란 잡초 같아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도 고질병이다. 주유(注油)와 관련된 불법 비리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안동호·임하호 도선 관련 주유부정이 적발돼 많은 공무원이 징계 당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런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유가보조금 관련 부정에 얽힌 차량들과 주유소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화물차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포항 철강공단에는 화물 수송이 많기 때문에 주유 관련 비리 불법이 빈번하다. 화물차가 일정량 이상을 주유하면 법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기름을 넣지 않고도 가득 채운 것처럼 자료를 끊어주고,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도 화물차에 경유를 준 것처럼 자료를 발급해준다. 이런 주유소들은 한 두 해 영업하다가 세무서의 감시를 받는다 싶으면 위장폐업을 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일도 다반사라 한다.

또 일부 주유소는 기름값을 올려받은 후 마일리지 처럼 적립해 둔 차액을 현금으로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고정고객`을 만드니 이는 불법 비리의 마당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잔치판을 벌이는 짓이다. 사태가 이러하니, 곧이곧대로 법을 잘 지키는 업소는 손님이 떨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만고의 철칙인 모양이다.

사회질서를 바로 지키고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법이 엄격해져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엄벌주의 덕분이다. 무서운 법을 만들고 철저히 실천되는 나라만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나랏돈을 지원받는 보조금 관련 범죄는 `국고 도둑죄`란 이름으로 더 삼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