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구성을 위한 지혜

2001년 9·11테러에 의해 2천9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현장에 달려와 말했다.“Be Americans·미국인 답게 행동하자!” 세계 최강의 국민 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뜻이다.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선원들에게 한 말 “Be British!”(영국인 답게 행동하자)를 본딴 한 마디였다. 그 말에 모든 미국인들이 승복했다. 반대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책임져라! 사과하라!”며 정쟁(政爭)의 재료로 삼는 소인배 근성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 후 1년6개월 간의 산고(産苦) 끝에 `국토안보부`라는 새 부처가 탄생했다. 보안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의회가 열성을 보이고, 국민적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했다. 연방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테러·재난·안전 조직들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방부 다음으로 강력한 기구로 만들었는데, 직원이 18만 명에 이른다. 의회도 `9·11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적 불행 앞에서 정쟁도 중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다. 수많은 청문회를 열었고, 장문의 보고서를 만들어 원인과 대책을 명시했다.·

당초 미국에는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있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중 미국 중남부가 토네이도를 맞았다. 대통령은 즉시 FEMA를 가동했다. 40여명이 숨지고, 가옥 수만 채가 파괴됐으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한 이재민이 방송에 나와서 “FEMA가 나섰으니 이제 됐다”고 말했다. 이 기구를 미국인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기민함에 미국인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기구의 바보같은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우선은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때 안전행정부는 뒷전에 밀려 있었고, 책임을 맡은 해경은 `밥그릇싸움`에 빠져 해군과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낭비했다. 여북했으면 유가족들이 “차라리 민간이 낫다”고 했을까. 정부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FEMA가 나섰으니 이제 됐다”고 할 정도의 기구를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처 직원의 자부심`이다. 미국의 소방관은 `결혼대상 1순위`다. 우리나라의 재난부서는 `기피 1순위`다. 이래서는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선망의 일자리`로 만들면 유능한 인재들이 스스로 모여든다.

국회도 `끼워팔기 발목걸기`로 국민불신을 살 것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안전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