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면 해체 안행·해수부도 해체 수준 축소

박 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세월호 사과
고시폐지 예고·민간참여 진상조사 특별법 제안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발표에서 의로운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해양경찰청을 전면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수부의 안전재난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등 고강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2, 4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전면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사실상의 해체 수준으로 축소하며, 해경·안행부·해수부의 안전·재난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고강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톡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난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신설, 육상·해상·특수재난 3개 분야로 구성하고 동시에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세월호 참사에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