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원점으로

대법 스리랑카인 무죄 판결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여대생 사건과 관계없는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대생과 관련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별혐의로 봤을 때도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을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DNA 검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었지만 A씨는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정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