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부지사` 제안, 멋지다

하춘수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경제혁신, 공공개조,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 상생`이라는 경북새출발 5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경북의 대 혁신을 이끌어 낼 신호탄이다. 김관용 지사 당선인은 절대적 지지를 받아 3선에 성공했으니 과감히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획득했고, 새출발위 또한 파괴력 있는 동력으로 등장했다. 더욱이 하춘수 위원장은 전 대구은행장으로, 재임중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고,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두고 물러남으로써 `후진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다.

경북도의 중요 현안 과제는 `농업행정과 수산행정의 균형과 조화`이다. 도청이 북부지역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농업행정에는 요긴하고 도농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수산 어업 해운 항만 등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고, 도지사 선거와 포항시장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포항 등 해안지역에 제2청사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산 관련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2시간 이상 걸리는 북부지역 도청을 오가는 것은 심한 낭비기 때문이다.

경북도에서도 도청 이전에 따라 동남권에 필요한 종합행정수요를 담당하는 2급을 본부장으로 한 출장소 규모의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새출발위가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한 후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고, 김관용 지사 당선인은 새발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부지사 2명에 1명 더 보태어 3명의 부지사가 생기는 것이다. 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동해안독도부지사제도는 한층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어서 기대가 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날이 갈 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기술하고, 어떻게 하든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끌고갈 흉계를 계속한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독도 입도 자유화 조치, 어민숙소 등 시설물 보완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해안독도부지사` 자리 신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대일본 경고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입법기능보다는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는 중이라, 법개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는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 우선 임기제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수산관련 행정수요도 감당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는 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되도록 지역의 지도자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