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부를 불신한다면

지난 1일 울릉도 해상 2마일에서 주낙연승(100~150여개의 낚시를 연이어 달아 고기 낚는 어업)작업을 하던 Y씨(울릉읍 도동)의 어선에 낡은 배 한 척이 다가왔고, 타고 있던 20~30대 3명이 “선장동무, 기름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데 기름 좀 달라” 말을 붙였다고 한다. 말투가 북한 말이라 겁이 난 Y씨는 주낙을 끊고 급히 도망쳐 동해 해경 울릉파출소에 신고했고, 해경과 경비함이 현장에 출동, 괴선박을 검거했다. 북한 목선에 타고 있었던 3명 중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1명은 북한 귀환을 희망했다고 한다.

북한은 당연히 어선과 선원 모두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남북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정부가 사건 전모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동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인 북한 선박을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은`엔진고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 엔진음을 내며 Y씨의 어선에 다가왔던 것이다. 또 `경비함정이 구조했다`는 말만 했을 뿐 `어민의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동해에서는 과거에도 북한의 소형잠수함이 어장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 좌초된 일이 있었고, 마침 그 해안가를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가 괴잠수함을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 그리고 바다에서 철야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의해 간첩선이 발견된 적이 많았다. 민간 어선들은 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해 신고하는 `최전선 방첩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어선 검거사건의 경우 한 어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빼고 당국의 검거 사실만 적시했다. 이런 민간어민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표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울릉도에는 동해 전체를 탐지하는 해군 레이더 기지가 있고, 공군 레이더가 있으며, 의심 선박 및 비행물체를 감지하는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어선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3중의 첨단 감시망이 있다지만 `표류`나 `어선`을 가장해서 간첩이 침투한다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릉도민들은 “해군 해경의 해상 경비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해서 불안해하고, 정부가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점을 더 못마땅하게 여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국방, 경제, 신뢰 이 3가지 중 신뢰만은 최후까지 지켜야 한다”는 금언을 되새길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이라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