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꽃피는 민선6기

영국 정치가 처칠은 `솔직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했다. 그가 한번은 이런 말을 했다. “유능한 정치가는 장밋빛 약속을 잘 하는 사람이다. 그 약속이 다 지켜질 리는 없다. 그때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잘 만들어내는 정치가가 유능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발언이지만, 곱씹어보면 매우 솔직담백한 고백이다.

7월1일부터 민선 6기가 시작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3선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은 새로이 선출된 지자체 수장이므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주목하게 된다.

3명의 지자체장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은 만큼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이들은 최근 `민선6기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약속들이다.

김관용 지사가 `새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의 전권`을 준 것은 매우 혁신적이다. 경직적이라 할 수 있는 관료에게 `변화`를 맡기지 않고, 창의성 있는 민간에 맡긴 것이 참신하다. “관료사회의 개혁을 관료에 맡기면 판판이 실패한다”는 진단도 있지만, 창조경제의 동력을 민간 기업 출신에 맡긴 것이다. 김 지사는 5대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공공개조, 경제혁신,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상생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공공개조`이다.

`공공개조`란 말 속에는 `관료마피아`란 유행어가 얼비친다.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이 연상된다. “관료사회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개조란 백년하청이다”란 말 속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들어 있다. 쉽게 말해서 `행정권의 횡포`가 `규제`로 나타나는 데, 현 정부가 `독한 마음 먹고` 감행하려는 규제개혁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실천해내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우선 구분해내는 작업부터 시작할 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진영논리`를 넘어 “보수와 진보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혁신, 공직혁신, 교육혁신, 분권혁신, 안전혁신 등 5개의 `혁신`을 제시하면서,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 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규제개혁 구상`을 짜야 한다. 경제에 채워진 족쇄부터 제거하라는 말이다.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은 `창의정신`을 강조하며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철강일변도의 포항경제를 어떻게 다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창의·창조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그 창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다. 그 구체적 방법론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관료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명제에 집중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