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은 `관심병사` 되나

근래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상기류를 보인다. 이 변화는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북한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구`가 제대로 되려면 통일이 전제돼야 하고, 러시아가 가스를 한국에 공급하는 것도 그러하다. 또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중국은 이미 북한과 혈맹관계를 버린지 오래이고, 북한도 `옛친구`지만, 남한정부도 `오랜 친구`이다. 항상 요구만 하는 북한에 비해 남한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3, 4일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시 주석은 이전에도 3번 한국에 온 적이 있고, 주석이 된 후 처음으로 방한하게 된다. 이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순방`이 아니라 `단독방문`이라는 점이다.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가운데 한국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라, 한국만을 찾아오는 행보라는 것이다. 또 시 주석은 북한과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고 있다. 김정은이 특사까지 보내 방중을 간청했지만, 계속 시큰둥한데,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는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친밀하다.

중국은 3, 4년 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북한 침략으로 6·25가 일어났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의 전쟁 개입에 대해서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함)란 용어를 쓰지 않고, 6·25를 `조선전쟁`이라 표현한다. 중국이 사실대로 “북한이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남침했다”라고 말할 시점이 바로 북·중관계가 붕괴할 시점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에 가입을 제안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등 경제대국들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설립해서 경제블럭을 만들었는데, AIIB는 이에 대항하려는 성격이 짙다. 가입 대상국은 아세안, 몽골, 파키스탄 등 22개국이고, 중국이 지분 50%를 차지하며, 한국이 가입하면 지분 5%에서 10% 선일 것으로 보여진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도 `가입 독려`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한국은 대미(對美) 관계에서 `외교적 묘수`를 찾아야 한다. 미국정부는 이미 한국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국제기류의 변화는 핵문제로 따돌림당하는 북한과 야스쿠니 참배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로 외톨이가 되는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와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두 `관심병사`가 유엔결의에 대해 `사고`를 칠 조짐이 보이고, 그럴 수록 태평양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미묘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