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촉진법 서둘러야

온갖 검은돈을 다 거둬들인 국회의원이 있고, 청부살인까지 한 서울시의원이 있고, 사건이 나면 갖은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부서가 있다. 적폐가 근래 들어 한꺼번에 곪아 터진다.`고질병 종합병원` 같은 `환자 한국`이 지금 수술대에 누웠다.

박상은 국회의원은 민간협회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너무 많이 받아 수사대상에 올랐고, 전직 비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그의 아들 집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뭉치 6억여원이 발견됐다. 박 의원이 공동 혹은 대표 발의한 해운업계 이익과 관련한 법안·결의안은 무려 9건이나 된다. 그는 해운관련 업체가 즐비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고, 대한제당 대표이사,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재선 의원이다. 그의 비리가 연이어 드러난다.

전 비서 장모씨는 “비서의 급여 일부를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후원금으로 냈는데, 총 2천382만원이다.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일삼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했다. 또 전 경제특보 김모씨는 정치후원금을 모으는 일을 4년간 했는 데, 월급 300만원씩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고발했다.

박 의원의 비리는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그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3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검찰에 넘기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수사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는 데, 검찰은 “돈 액수도 모르는 박 의원이 수상하다”며 수사중이다. 또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6억여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그 돈의 출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인천 지역 건설·해운업체에서 후원금이나 공천헌금으로 받은 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선량(選良)으로 행세해 오고 있었는데, 위선(僞善) 정치인이 이 인간 뿐이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은 친구 팽모씨를 시켜 청부살인까지 했다. 7천여 만원의 빚을 탕감시켜준다는 조건이었다. 청부살인을 한 후 팽씨는 중국으로 도주했고, 중국 공안에 잡힌 후 김 의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중국에서 죽거나 탈옥하라”는 대답을 들은 것에 격분해 그간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청부살인까지 한 시의원이 있다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22사단 임모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는 갖은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가짜환자 만들기`, `임 병장의 메모 공개 공방` 등등.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자행돼온 비밀주의 탓이다. 이런 비정상을 이제는 척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을 촉진시킬 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투명사회`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내부고발촉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