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권위가 너무 실추됐다

22사단에서 벌어진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사건으로 우리 군의 권위가 너무 훼손됐다. 예편이 몇 개월 남지 않은`제대 말년의 병장`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은 군(軍) 기강문제이고, 군 당국은 `감추기·거짓말`로 일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군은 늘 기밀을 앞세워 진실을 덮는 `습관`을 익혀왔다. 이번에도 군당국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태연히 되풀이했다.

군은 `가짜 임병장`을 만들어 후송하는 연극을 했다. 언론들은 금방 이를 알아냈다. 사망자가 아닌 환자의 얼굴을 모포로 덮는 일은 없다. 군은 또 거짓말을 했다. “병원측이 요청해서 그랬다” “병원은 그런 요청 한 사실이 없다” “129 구급차가 그랬다” “군에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없다” 말이 서로 엇갈렸다. 운집한 취재진을 피해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군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

더 큰 문제는 `임병장의 메모 공개 여부`였다. 군은 “유가족의 강력한 반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유가족측은 “그런 요청 한 일 없다”고 했다. 메모가 공개되면 군 당국이 곤란해질 사태가 벌어질 것이 염려되어서 쉬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 부풀렸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이 과거처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포항지역 해안에서 국군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일이 드러났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병대1사단의 흥해 중대본부 인근 해변 절벽에 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팬션 영업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축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이고, `군사보호법`도 위반했으며, 공유수면 부지에 관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건물로 진입하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군부대를 가로질러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가.

이 건축물은 지난해 초에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그동안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군 당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꼬박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군이 묵인한 것인가. 시청이 묵과한 것인가. 군부대 경계선에서 50m이내에는 민간인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공유수면 부지 내에서는 개인 이익을 위한 사업은 불가능하며, 군사기밀을 보호할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

군의 권위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간 큰 건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의 남북상황에서 안보 국방만큼 엄중한 국가적 책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