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제도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치사한 사기꾼들이다. 어려운 노인들이 몇 푼 받아 `최소한의 품위`라도 유지하려는 그 기초연금까지 손을 대려는 자들이라면, `사회의 기본윤리 유지`차원에서 가중 처벌해야 하고, 이런 사기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임을 자칭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면서 개인정보를 묻는 일이 요즘 빈번하다. 순박한 농촌 노인들은 그대로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불러준다. 그러면 이들은 신청비와 접수비를 내야 한다며 금품을 갈취한다. 빼낸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주소를 알아내 절도행각을 자행한다. 농촌에서 농작물을 수확해 목돈이 생길 무렵에는 더 심하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을 대상자는 신청서류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되고, 접수나 신청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하상철 포항지사장은 “기초연금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사칭해 신청비 등의 돈을 요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말벗이 아쉬운 외로운 노인들을 상대로 `살가운 손주 노릇`을 해주거나 `선물공세`로 환심을 산 후 터무니 없는 고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고, 그 대금은 자식들에게 받아내는 사기꾼들은 여전히 설친다. 그래서 가정불화를 조장하고, 부모 자식간에 `극언`이 오가게 만드는 이런 사기꾼들은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인데, 왜 아직 이런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법당국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고있지 않은지, 감사기관이 일제 점검을 해봐야 하겠다.

근래 신선한 소식이 전해진다.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이 경찰청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동영상 `범죄예방 시리즈` 4편을 올렸다. `보험사기 예방편` `아동 음란물 방지편` `보이스 피싱 방지편` 그리고 최근에는 `방문판매사기 예방편`등 4편이다. 경챨관들이 사비를 들여 제작한 동영상이고, 경찰과 주민들이 배우로 분장하고 나와 연기를 했다. 사기범들의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시청각교육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동영상이 올려지자, 전국의 관련 기관들이 “교육용으로 쓰겠다”며 원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다. 7분가량 진행되는 동영상을 재미 있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기 예방 효과를 얻는 이런 노력이 모든 관계기관에 확산되어서 사기꾼이 발붙이지 못하는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