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

경주시가 개인의 호텔을 사들여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리모델링 대신 60여억원의 시비를 더 들여 건물을 허물고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 호텔건물은 지은지 30년이 지났고, 매입 전에 전문가집단의 진단을 거친 후 신중하게 시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상인데, 경주시는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건물을 매입했으며,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된 `밀실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혹을 살만한 이유가 있다. 호텔 주인은 유력자의 부친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A의원(새누리당)의 부친이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경주시가 `노인회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경주시의회도 이 안건을 승인했는데, 견제·균형이라는 의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 호텔 매입에 46억5천만원이라는 시예산이 들어갔고, 신축하는데 60여 억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며, 납세자인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언론들이 지적하는데도 시의회가 이의 제기 한 마디 없이 무사통과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이 되는 것은 `의회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도의원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호텔은 경주시 노서동 130의 5 벨루스호텔인데, 부지 3천372㎡에 연건평 3천610㎡인 3층짜리 건물 3개 동이다. 유력자가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에는 으레 `내막`이 있기 마련인데, 투명하지 못한 사업에 시민혈세를 쓰는 일은 당연히 시민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 일에는 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두고 “지난 일은 묻어두고 추가 예산 확보와 신축 문제를 두고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관행`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면서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던 그 비정상이 어느새 정상으로 굳어진 현상이다. 그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세월호 사건 등 근래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의 원인임을 경주시 공직자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할만큼 정신이 마비돼 있는가.

경주시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는 사항은 한 둘이 아니지만, 줄곧 오불관언이라 한다. 멀쩡한 도로를 절개한 뒤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업자와의 유착 의혹도 사고, 경주시는 타지역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인구 유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거리환경을 어지럽히고, 생활민원 해결에는 소극적인 반면 눈에 띄는 대형사업에는 행정력을 쏟는 `보여주기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주시에는 `소통행정`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