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에 희망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사정하다시피 했다. 여유자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투자를 해 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서로 눈치나 보면서 민그적거렸다. 그러다가 최경환경제팀이 “기업의 여유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란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 세제 도입`을 발표하자, 비로소 `뜨거운 줄`을 알게됐다. `좋은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사회다.

경제활성화 정책이 담긴 7·24대책이 발표된 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면서 경제 회복의 희망이 심어졌고, 이것이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잠재우고,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화살이 역회전을 했다. 야당이 세월호만 붙잡고 공감 없는 씨름을 하는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번 7·30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워크숍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이 떨어져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돈을 임대주택, 발전소 건설, 학자금 전환대출,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발표한 41조원에서 사실상 46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당분한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다시 말해서, 기업에 대출해줬다가 부실이 생겨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면 성과급을 더 주고 금융회사 평가 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소극적인 안전운행보다 적극적인 모험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적극행정`의 다른 모습은 감사원의 감사행태에서도 보여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주면, 왜 해주었느냐는 부분만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인허가를 안 해주면 왜 안 해주었느냐고 묻는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규제만 앞세우고 `접시를 깨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니, 이것이 경제를 가라앉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한 마음이 되어서 GNP 4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