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달산댐, 협상력 발휘를

국책사업이든, 민간의 개발사업이든, 이해관계는 끼기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시절에는 행정권력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팽창된 지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선거가 매년 있다시피하니, 정부 여당이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민간은 이해관계에 민감해졌다. 그래서 한 때는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무마비`가 건네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직업시위꾼`이 생기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 후 `인센티브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일반화됐다.

지금 포항시는 영덕군과의 상생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물이 많이 필요한 공업단지로 발전하고, 영덕군은 수원이 풍부한 태백산맥 끝자락이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형산강물과 임하댐, 영천댐 등의 물을 받아 포스코와 철강공간의 용수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중·장기적으로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광명, 영일만, 구룡포 등 지방산단이 개발되며, 각종 도시계획(흥해 이인지구 등 9개)이 추진될 것인데, 이것이 모두 물을 필요로 한다.

이 공업용수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유일한 대안이 영덕 달산댐이라 한다. 포항시는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루 11만9천t의 물을 생산해서 우선 영덕군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다음으로 영덕 오십천의 하천유지수와 생태환경개선 용수로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강구항에 유입되는 물 하루 8만t을 포항으로 끌어와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달산댐 물을 영덕군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물을 포항에서 쓰겠다는 것이니, 영덕군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달산면민들의 반대이다. 옥계 계곡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달산댐인데, 옥계 계곡은 영덕군이 자랑하는 명승지이다. 과거 남한강의 동강이 댐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명승지가 많은 동강에 댐을 건설하면 그 많은 명승이 모두 수몰되니 환경단체들이 결사반대를 했고, 결국 무산됐다. 옥계 계곡도 그와 유사한 이유로 면민들이 반대를 한다. 결국 명승을 살리느냐, 국가 경제를 살리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협상과 토론과 설득이 필요한 문제다.

정부는 달산댐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같다. 국토부의 건설계획에 포함됐고, 수자원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예산편성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영덕군으로서도 손해 볼 일이 없고 오히려 많은 덕을 보니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다만 달산면민들의 반대를 협상과 토론으로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명승을 잃는 달산면민들은 상실감이 클 것인데,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라는 큰틀에서 바라보고, 달산면민들의 숙원사업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