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과 운영의 묘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고 하지만, 행정조직 또한 시속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무렵만 해도 `발전행정`이 유행이었다. 미국의 행정학자들이 “개발도상국의 행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했고, 이를 후진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전행정`의 시대를 뛰어넘었다. 한국의 행정이 그만큼 선진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조직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공직자들의 사고방식도 후진성을 떨쳐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행정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협력과 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한다. 21세기의 행정환경에 걸맞는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조직이 한층 더 효율성 있게 가동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국정 최대의 화두가 돼 있는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다. 행정 공급자인 공무원이 편한 행정운영이 아니라, 행정 수요자의 편익에 중점을 둔 개편이다.

본청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도비 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는 정책개발과 예산전담 기능으로 이원화해 강화하고,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할 도시디자인과 신설,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할 부서 신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업무 등이 강화된다. 또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와 건설·건축분야 대형공사 시공업무를 통합한다.

현장·실무에 중점을 두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모색하고,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 엿보인다.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공무원이 몸을 사리는 `소극적 행정`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인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야 한다.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문책을 면제해주도록 감사원 규칙을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것도 그 때문이다.

영덕군은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허가 전담창구`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이 간단한 청구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관련 부서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가부(可否)를 사전에 알려주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수고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하드웨어의 변용도 필요하지만, 운영의 묘 또한 중요하다. 공무원이 행정권력자로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봉사자의 자세를 갖출 때 행정선진화는 이뤄진다. 베트남의 호치민 대통령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우리는 관리(官吏)가 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