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방의회는 1990년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각자 생업을 가지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균형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정당 공천권`과 `지방의원의 정액보수제`라는 `누이 좋고 매부 좋게`지방자치법을 고치면서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지금 기초의원은 3천만~5천만원, 광역의원은 5천만~8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되었다. 생업을 갖지 않고 의원직을 전업으로 삼는 의원이 10명 중 6명이다. 일본 지방의회는 회기 중 참석하는 의원에게만 회의비를 주지만, 한국은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낮은데도, 의원이 행정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국민혈세에서 뜯어간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문제다. 질 낮은 발언, 특권의식, 집행부 길들이기, 공연한 트집잡기, 참석률 저조, 총선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노릇 등등 부작용이 많아 한때는 지방의회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삼엄하게 활용할 정도로 국민이 깨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

지방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례 제정 같은 입법권, 행정사무 감사권, 예산안 삭감권, 거기다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결국 사법권 외에는 모두 가졌다.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민원인의 로비창구가 되게 했다. 한 서울시의원은 로비 때문에 살인청부에 연루됐고, 부산의 한 의원은 택시비 인상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인천의 한 의원은 재개발 철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니 로비를 받게 된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이 재정난으로 허덕인다. 복지비 압박때문에 학교 운영비가 깎여서, 학교 보수나 시설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원어민 강사의 강의료도 끊어져서 한국인 영어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실험도구가 낡아도 교체할 돈이 없고, 전기료 아끼려고 냉·난방조차 못한다. 지방 마다, 학교 마다 아우성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예산만은 깎지 말아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재정압박 속에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한다. 일부 지방의회는 이미 10% 이상 인상했고, 다른 의회들도 인상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심의를 하는 중이다.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것도 모자라서 주머니를 더 채워달라니,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선거때는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선거 지나면 甲으로 돌변하는 것이 한국 의원들이다. 그러니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동해서 올려라”라는 의견과 무보수 명예직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