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의 건전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함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우다 보면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워진다.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하면서 연금을 국민보다 3배나 더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이 甲이고 국민은 乙이고, 공무원이 상전(上典)인 나라가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일본의 아베정권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아베 총리가 외교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지만 내치(內治)에는 박수 받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다. 소신 있게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공무원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국민은 칭송을 하는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공무원연금 때문에 골치를 앓았으나, 지금 무난하게 굴러가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 나라의 사례를 본받을만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민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독일은 1998년도에 공무원연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최대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고, 조기 연금 신청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늘렸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보수 삭감(2%)와 연금지급률 인하(1.87%에서 1.7975%)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국민혈세를 뜯어먹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연금안정기금`을 만들었다. 연금수급자들이 일정 비율을 갹출토록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당연히 더 냈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최대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올렸다.

이처럼 벤치마킹할만한 제도와 전례가 있지만, 공무원노조가 표로 위협하는 바람에 정치권이 주춤거린다. 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용기를 내야 한다. 개인의 정치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어찌 바꿀 것인가. 박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권만은 “언제까지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규제개혁을 밀어붙이 듯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번에 끝장을 볼 듯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복지안동(伏之眼動) 중인데, 그 중에는 용기 있는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개혁 추진이 고통스럽지만, 국민을 믿고 밀어나가야 한다. 공무원이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자세다. 국민은 바른 길을 알고 있으니, 국민을 믿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