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에 집중투자를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도 6천억원 가량의 건설비가 들지만,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그보다 비용이 더 든다. 뿐만 아니라, 해체할 때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는 기술이 필요하다. 해체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일부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결국 “핵발전소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발전수단”이 아니다. 다만 신속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지금 수명을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할 연구센터 설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경북지역에서는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수원은 이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다면, 원전해체 시장에 제대로 진입도 못하고, 외국 업체에 국내 해체까지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세계 폐로 시장에 대한 한수원의 준비가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OECD는 세계 전력 생산량의 17.7%를 담당했던 원전 비중이 10%로 하락, 원전 폐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 해체 폐로 기술력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60% 수준”이라며 자칫 국내 원전해체시장이 외국의 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한 해 이른바 `원피아`사건으로 고위직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당하고, 발전 중단으로 찜통더위 속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생했으며, 송전탑 건설을 두고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수원이 폐로 기술 연구에 힘을 집중시킬 겨를이 없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삼 관심을 기울일 일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대체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2006년 유럽연합(EU)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를 21%로 늘리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EU회원국 국민 40%가 “전기료를 더 내는 한이 있어도 대체에너지를 쓰겠다”고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정책안에 따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권유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정책이었다. 중국의 풍력발전은 미국을 앞설 정도이다. 매년 100% 씩 증가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전력의 20%를 풍력으로 대체했다.

풍력, 태양광과 태양빛 활용이 주가 되고, 수소전지, 조력, 지열, 파도력 등 보조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