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은행권, 지역금융 역할 외면

한은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
대기업 대출 비중 늘리고 中企는 줄여

대구 경북 은행권이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거나 줄이고 있어 지역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가진 한국은행 영남권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를 보면 신용대출은 13%가 줄어든 대신 담보대출은 16%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증가한 반면 저신용도 중소기업 대출은 41%가 감소했다”면서 “대구·경북의 경우 대기업은 51%, 중소기업은 24%로 중소기업 대출이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지역 금융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대구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3~6등급이 많은데 7등급 이하는 전혀 대출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기업은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춰서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폐업한 기업이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기준(신용등급 1~3등급 제외)을 변칙 운용하는데도 한국은행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영남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부산지역에 청년층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중국으로 이전했던 기업이 지역으로 유턴하는 등 전입기업이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인책 때문인지 분석해 다른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경북본부 통계를 보면 대구와 경북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다른데 합쳐서 통계를 내고 있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 지자체별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설립하는 게 원칙인 데,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기므로 경북본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5만원권 회수율을 보면 부산은 3%대, 경북은 5.5%대로 지난해 2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5만원권이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재산은닉과 상속, 탈세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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